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한 모든 것!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받는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및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을 때 임대차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으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과태료 기준, 확정일자 받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인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이전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
• 계약 연장, 변경 시에도 신고 필요

신고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 변경 및 해지 시에도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

1. 온라인 신고 : 정부 24(www.gov.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가능
2. 방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대리 신고 :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 명이 신고 가능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 없음)

2. 임대차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0일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과태료 없음 (유예 기간)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4만 원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신고: 10만 원
• 1년 초과 신고 안 할 경우 : 최대 100만 원

꿀팁 :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변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공인된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1.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받기
2. 인터넷 등기소 신청 :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 가능 (등기소 방문 없이도 가능)
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 : 계약 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됨

확정일자의 효과

• 우선변제권 확보 :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필수 조건 : 보증보험 가입 시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 법적 보호 강화 : 대항력을 인정받아 임차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4. 주택임대차 계약 시 꼭 챙겨야 할 사항

임대차계약 신고 필수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이상 )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확정일자 반드시 받기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수 사항 )
•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 신고 및 확정일자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계약 체결 후 반드시 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안전하게 보증금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