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의 과거 판결과 현재 논란, 법조계 평가는?

지귀연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의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법조인입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주관하면서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귀연 굵직한 판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

지귀연 판사 프로필

• 출생 연도 : 1974년
• 출신지: 서울특별시
• 학력 : 서울 개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시험 : 1999년 제41회 합격
• 사법연수원 : 제 31기 (2002년 수료)
• 병역 : 공군 법무관 복무
• 임관 :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 주요 근무지 :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방법원 등
•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역임

지귀연 판사는 법리 해석에 있어 논리적이고 치밀한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료 법관들 사이에서도 신망이 두텁기로 유명합니다. (정보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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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사례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2024년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3.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사건

2025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새로운 해석을 적용한 것으로,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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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 및 평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직업을 직접 언급하며 "전직 대통령이죠?"라고 질문해, 피고인이 직접 답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인정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과는 다른 방식으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공정선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한 언론의 재판 촬영 요청을 불허한 결정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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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지귀연 판사는 다양한 중대 사건을 맡아온 경험과 법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의 결정들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그의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